“지도 반출 vs 국가 안보” 구글 세 번째 도전

“지도 반출 vs 국가 안보” 구글 세 번째 도전… ‘국내 데이터센터’가 운명 가른다

 

1. 이달 말 ‘운명의 회의’ 열린다

• 국토부, 국방부, 국정원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‘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’가 이달 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
• 구글이 지난 5일 제출한 보완 서류에는 안보 시설 가림 처리 등 정부의 요구 조건 대다수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.

2. 핵심 쟁점: ‘국내 데이터센터(서버)’

• 우리 정부는 안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통제와 수정을 위해 국내 서버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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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구글은 서버 설치 대신 ‘핫라인 구축’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으나, 정부는 실효성 측면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. 임대 서버(애플 방식) 제안도 거론되지만, 통제권 문제로 인해 정부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

3. 찬반 논란 팽팽

• 허용 측: 미국의 강력한 통상 압박과 구글 본사의 전향적인 태도, 외국인 관광객 편의 등을 근거로 이번에는 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
• 유보 측: 데이터센터 설립 확약이 없고, 아직 국토지리정보원장 선출 등 내부 행정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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